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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18년 2호 새소식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18년 2호 새소식

 

 

 

 

 BF (Barrier Free)인증을 소개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2015년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인증대상은 개별시설 인중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과 공원입니다. 여기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BF인증은 예비인증(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받는것)과 본인증(개별시설 공사완료 후 받는 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재생사업 등으로 인해 신축되는 커뮤니티시설, 앵커시설 등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사전 인지부족으로 인증심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BF인증위원 활동하면서 느낀 내용입니다.

현재 BF 인증기관은 모두 7곳으로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개미마을 1차 주민모니터링을 완료했습니다.

 

개미마을 집수리 이후 에너지 사용량 변화 및 체감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들이라 에너지 사용량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체감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집수리에 대한 문제점 등도 함께 파악하고 있는데 2차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미마을모니터링

 

 

 

2018년 도시연대 솔직간담회1 – 주민참여에 대한 질문들

 

2018년 2월6일 도시연대 회의실에서 3시간동안 진행한 솔직간담회는 ‘주민참여’라는 주제에 논의를 하고 싶어했던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10명의 참여자로 제한하려 했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20명으로 참가자를 제한해서 진행했습니다. 지정토론자인 김남주, 안현찬, 윤주선, 김민수씨와 참가자들의 이야기는 ‘주민참여’에 대해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과 현실의 문제에 대해 많은 공론화가 필요함을 알려주었습니다.

날선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나온 최초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는 도시연대 기관지 ‘걷고싶은 도시 2018년 봄호’에 게재하겠습니다.

정책연구-솔직간담회2

정책연구-솔직간담회1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의 방향과 과제정책토론회를 410(화요일) 개최합니다.

 

저층주거지의 지속관리를 위한 지원사업들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저층 주거지의 현안인 주택성능저하에 대한 대응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마을(사업대상지) 단위의 집수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합니다.

도시연대는 개미마을의 25가구 집수리 과정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구조안전 확보 등 포괄적인 주거성능 개선과 거주성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방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컨설팅, 전문가의 역할과 참여방안, 적정한 건축기술과 재료, 비용과 시공방법, 주민들의 기술과 전문가의 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논의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4월 10일(화요일) 오후 1시반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장소와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